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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료계 의사 수 집착 버려야…교육이 중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양쪽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의사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버리고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를 통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받았던 상황도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린다면 의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또 국내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과학적 추계에 논란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의사 수가 아닌 의대 교육의 질로 관심의 초점을 바꿀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제2의 부실 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평행선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부실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원할 리 없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8 09:22:36병·의원

의대교수 1천명 증원 드라이브…대학별 수요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4-03 12:02:25정책

복지부, 정원 늘린 지방의대 시설 확충 총력…'434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서, 비수도권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다. 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급격한 증원에 의학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8일 '의대교육지원 T/F'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박 차관은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돼 운영을 시작한다.또한, 2025년부터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세부적인 재정 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라며 "의료개혁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9 12:09:15정책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00:35:09병·의원

전공의 '선처' 없다더니…하루아침에 입장 바꾼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그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하루아침에 변경한 것.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허정지 처분 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처분 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다만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 및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4일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한 여파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각 의과대학별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과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부는 오늘(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교수들에 대해 "교수님들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역시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1:54:54정책

"의학교육 질 저하 없다"…교육부·복지부 등 여건 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한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0시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한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개별 사직을 준비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강력히 읍소했다.그는 "전공의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와 달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상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지정…'환자전원지원금' 등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본격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차관은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종병원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1회당 9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1:47:41정책

의대학장들 "2천명 교육 못한다…증원 재조정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가 정부의 년(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청했다.이날 KAMC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가 정부의 년(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청했다.KAMC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지난 1월 9일 KAMC가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괴리가 크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상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교육은 입학 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정부 원안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던 국내 의학교육 수준이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KAMC는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현 사태 해결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7:19:13정책

위기는 기회 의료일원화로 풀어보자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3-11-20 05:00:00오피니언
기획

지방 국립대 기조실장에 물었더니…적정 의대정원 80명 안팎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2023-11-13 05:30:00병·의원

김윤 칼럼 놓고 개원가 단체 분노..."사실관계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23-11-01 11:55:56병·의원

지방의대생 "수도권으로 가자"..지방대 운영난 학생 이탈도 한몫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의대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들의 운영난 고충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고신의대 파행 운영의 핵심은 대학본부의 재정위기. 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자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한것. 여기에 의과대학마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재정난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다.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면서 등록금 자체가 감소, 그에 따른 재정위기에 내몰리면서 의과대학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고신의대 사례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와 결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의 재정위기가 의과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제 의과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의대생들의 타 의과대학 이탈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고신의대 이외에도 지방 의대들이 학생들의 중도이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경쟁률이 치열한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 당시에는 정원을 모두 채우지만 이후 재수 혹은 반수 등을 선택하면서 중도 탈락(자퇴 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자리가 늘어난 만큼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부산의대 장철훈 학장은 "지방 의과대학에선 재수 및 반수를 통해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 "최근 몇년 새 이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대들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로 이탈이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그나마 학생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의과대학은 4~5명이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지만, 정원 자체가 40여명에 그치는 의과대학에서 4~5명이 빠져나가면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하다.장 학장은 "의과대학은 등록금 예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 부속병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병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등록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증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대에서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지방 의과대학 한 학장은 "의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의대학장의 역량으로 평가받게 됐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대학병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정해진 상태에서 의대 등록금이 줄면서 이를 충당할 역량을 지닌 학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운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 즉 GME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총 150억 달러 이상이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출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인제의대)은 "한국도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 교육부 정부부처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환인 만큼 이는 일개 대학에서 맡을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 의대 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의대 학생들이 병원 실습과정을 예로 들며 대학병원에 실습학생을 교육시키려면 임상교수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의료환경은 여의치 못한 현실을 짚었다. 임상교수들이 진료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학생 실습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그럼에도 학생 실습을 진행하려면 의대교수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철훈 학장 또한 "의대 국가고시 실습과정에서 의대교수를 투입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총 7천 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의대교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소장은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면서 의대교육을 유지해왔던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8-23 12:15:22병·의원

고신의대, 제2의 서남의대 안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3년만에 열린 보정심 "전문위 꾸려 필수·의료인력 논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료인력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각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는 각각 10명의 위원을 두고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르면 8월 중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염두에 고  보정심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선정은 정부가 맡아 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마련하면 보정심에 올려 심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날 보정심은 지난 2003년 첫 개최한 이후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번째 열렸다. 의료계는 최근 몇년 간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보정심을 통해 가속페달을 밟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명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에 공유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가령, 의대 정원부터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및 전임의 근무환경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이는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추진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하며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차 과장은 보정심 위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 구성된 조직.그는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다. 기존 논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2023-08-17 13:57:24정책

"디지털·AI시대 의학교육 현장은 이미 바뀌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갓생(GOD+인생을 합친 말로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라이프를 의미하는 말), 하이퍼 퍼스낼리티(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선명하고 입체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 커리어 포트폴리오(자신의 실력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 숏포머블(짧은 영상인 쇼츠와 할 수 있다는 뜻의 able의 합성어).이는 Z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의과대학 내에선 Z세대에 맞는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X세대 교수들은 Z세대 눈높이에 맞춘 의대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학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향 교수(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를 7일 직접 만나봤다."Z세대에 맞는 커리큘럼 미래의료 인재 양성"X세대인 임 교수가 접한 의대생들은 자유분방하고 전략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그들 만의 예의 즉, 룰이 있다. 같은 학년이라도 반말보다는 '님' '씨' 호칭이 자연스럽다. 지루한 것은 참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지만 자신이 관심분야에는 무섭게 몰입한다.임 교수는 최근 의대생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Z세대의 특성이라고 봤다. 시대가 변하듯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춘 의대교육으로 미래의료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그는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의대생, 그들에게 맞게 의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이미 많은 의과대학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이미 다수의 의과대학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 팀기반학습(TBL: Team-based Learning, 공통의 인식과 관심을 같이하는 적정 규모의 팀원이 현안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화를 통해 공유하면서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 등을 도입하고 있다.과거 판서식에 짜여진 방식의 수업이었다면 최근에는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면서 학생 주도식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 또한 지루함을 못 견디는 Z세대에 맞춘 수업형태다.평가에도 변화가 있다. 수업중간에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간평가인 '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간평가 방식이 쪽지시험을 치르고 순위를 매겼다면 최근에는 익명의 투표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Z세대가 익명 투표방식에 익숙하다는 점을 교육에 그대로 적용한 것.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답이 오답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는다.하드웨어에도 변화가 있다. 가톨릭의대 옴니버스파크 내 강의실은 기능성 스마트 의자인  node chair 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팀 활동에 맞도록 자유자재로 자리배치가 가능하다. 과거 책상과 의자만 있던 강의실과 달리 각 책상별로 익명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특히 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에서 새롭게 개설한 선택수업 '닥터 하우스의 진단기법'은 학생들에게 반응이 뜨겁다. 미드(미국 드라마) '닥터하우스'를 기반으로 드라마에 나온 환자사례와 진단기법을 배운다. 의대생들은 직접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만의 진단기법을 고민해보고 환자사례도 보다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커리큘럼인 셈이다.임 교수는 "선택수업에 대해선 자신들이 원해서 등록한 수업이라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며 "학생들이 본인이라면 드라마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의대는 통합 6년제·1차의료 현장실습 등 다양한 시도 중"임 교수는 국가차원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제도를 진행 중이지만 의과대학 차원에서도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해 기초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그는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 합해서 6년인 것을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면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접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대 커리큘럼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내년부터 일차의료에서 의대생 실습 진행을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개원가의 술기를 익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의원에는 어떤 환자군이 내원하는지, 의료진이 환자에게 어떻게 대하는 지 의료진의 태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대생을 현장실습 보낼 협력병의원 50여곳을 확보했다.그는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최첨단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의학교육이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 기본지식'을 강조했다.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시진, 촉진, 타진, 문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그는 "발열 증상 하나만으로도 백혈병부터 단순 감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의대생은 의학적인 지식을 쌓는 데 충실해야 한다"며 "촉진, 시진, 타진, 문진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미래에 진단기술이 더 발전해 근사한 툴이 나오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AI, 로봇이 의료현장에 일상화되는 미래 의료환경에서 일할 현재 의대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사로서의 덕목을 갖추는데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08 05:30:00병·의원

부조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 칼럼이 필자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짧은 1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 칼럼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의도를 복붙하면 이렇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산영을 통해 여전히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해상이 성장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려 한다’. 제목과는 영 연결이 안되는 기획의도를 보며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이라는 드라마 요약본을 보게 되었는데, 건우와 우진 두 젋은이와 진짜 어른 최사장님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격려가 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필자가 지난 2년여간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 칼럼을 쓴다고 사회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절망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시점을 본래 6개월~1년이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GVP(good vigilance practice)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은 GVP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팬데믹 기간 긴급승인한 코로나백신의 제조회사에 요청한 위해성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위해성관리계획을 요청하니 않으니 당연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개떡같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나게 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건국훈장을 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백신부작용 인과관계를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WHO가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백신부작용에 대해 여야합의한 특별법안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 예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사실상 잘못된 의전원 의대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점이 큰데, 이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예과 교육을 없애겠다는 의대교수님들이나, 간호사 등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없이 공격만 하는 의사들이나 전체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원만 살면 된다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병원들의 횡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진정한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사회의 부조리는 지속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는 망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소아과 전공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고, 가장 삶의 질이 낮은 필수의료인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3교대를 하며 과중하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다. 20여년 전이나 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수고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소소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소망스러운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에는 있다. 이들을 응원하며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필자의 마지막 칼럼을 갈음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히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P.S. 그동안 필자에게 칼럼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메디칼타임즈와 필자의 부족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7-10 05:1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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